"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정을 명분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바꾸었으나 그 결과는 '공정한 입시지옥'일 뿐이었습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이어 "강고한 대입경쟁교육체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혁 방안을 만드는 일은 국교위의 책무"라며 "오늘부터 국교위는 이 소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출범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교위는 국가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국가교육계획과 국가교육과정을 총괄하며 정부 각 부처의 교육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차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를 '교육 목적의 변질'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등 의대반, 7세 고시반, 선행사교육 과열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 지위획득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심신 건강과 전인격적 성장을 공교육 목적의 중심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첨단과학기술 시대 교육을 준비하는 한편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인재 양성과 인재 유출 방지, 해외 인재 유치로 인재 강국의 기반을 구축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교위가 '교육 담론 공론화의 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혁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9월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위원장이 특검으로부터 '매관매직' 의혹을 받으면서 국교위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 위원장은 "비공개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회의 방청을 허용해 교육정책의 토론과 숙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국민께 공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생중계를 허용하겠다"며 "회의록은 충실하게 작성해 빠르게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은 활성화해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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