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번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 주요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가운데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청구 의사를 내비치며 수사력을 집중해 신병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종점 변경 대가로 뇌물 수수 의혹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에 김 서기관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민간 설계용역업체 두 곳과 만나 “종점을 강상면으로 정하면 편의를 봐주겠다”고 제안하며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과 8월 25일 김 서기관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국토부가 2023년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래 계획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2023년 도로교통과 실무자로 재직할 당시 민간 설계용역업체들이 현장 실사도 없이 졸속으로 설계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통상 노선 변경에는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점 변경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권성동·김상민 신병 확보가 분수령

특검은 이번주 권 의원(16일)과 김 전 검사(17일)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통일교 유착’과 ‘매관매직’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힌다.

권 의원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주도해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면 통일교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작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대가로 2024년 4·10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 총재에겐 강제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검 관계자는 “오늘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재는 지난 8, 11, 15일 특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심장 시술에 따른 건강 문제를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매번 조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해온 상황이다. 한 총재 측은 17일이나 18일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특검은 더 이상 소환 일정을 따로 조율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