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초혁신 경제 30대 과제에 ‘올인’해 코스피지수가 5000 이상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정부는 이제 ‘할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5’의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외 최고경영자(CEO)와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앞에 두고 “새 정부는 기술이 이끄는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 성장 전략을 과감하게 펼칠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한번 믿어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15대 과제 및 초혁신경제 15대 과제를 제시했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을 비롯한 첨단소재와 부품, 태양광·해상풍력·그린수소·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에너지, 스마트 농·수산업, K뷰티·콘텐츠·식품 등 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들 아이템을 개발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곳곳을 다녀보니 (산업 육성이) 될 만한 곳들이 눈에 보이더라”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며 “기업이 성장 전략을 짜듯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세정·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종전엔 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지금은 사업별로 예산을 바로바로 투입한다”고 말했다. 과거 수억원 단위로 투입하던 연구 과제엔 수십억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요 연구개발(R&D)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다”며 “절차를 줄여 바로 기술 개발에 나서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아예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출연 연구기관의 인건비를 정부가 다 지원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PBS는 정부출연연구소가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그는 “진짜 혁신 기술 개발에 집중하라는 얘기”라며 “주요 경제 과제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들 과제가 성공하면 경제의 기초체력이 좋아지고 자연히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코스피지수 5000, 그 이상으로도 직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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