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만626명이었던 마약 사범은 2022년 1만2387명, 2023년 1만7817명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올해엔 7월까지 집계로 7998명이 검거됐다.
최근 5년간 검거된 인원 6만2340명을 연령별로 분류하면, 20대가 2만861명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30대가 22.6%에 해당하는 1만4093명으로 뒤를 이었고, 10대도 2376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젊은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건,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인터넷·다크웹·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소비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2545명에서 2022년 3092명, 2023년 4505명, 지난해 4274명, 올해 7월까지 3832명이었다.
전체 마약범죄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24%에서 2022년 25%, 2023년 25.4%, 지난해 31.6%로 증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절반에 가까운 47.9%까지 늘었다.
2030세대 마약사범은 늘어나지만, 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5명 이상이 치료나 교육 등 아무런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제출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마약 투약 사범 8489명 중 절반이 훌쩍 넘는 4718명(55.6%)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3165명(전체의 37.3%)이 별다른 조건 없이 풀려나 사실상 아무런 제재나 치료적 개입 없이 방치됐고,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단 14명(0.2%)에 불과했다.
그 결과, 마약사범 재범률은 최근 5년간 30%를 웃돌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등과 손잡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2023년 6월 중순에 시범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시행 이후 14차례의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기소유예자 119명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안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