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 시절 31차례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다시 연쇄 탄핵 본능을 되살린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까지 언급한 데 대해 "특검도 모자라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과 이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정치 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 헌법 질서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하고 대통령실이 그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실패한 무책임한 재정 도박 실험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재정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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