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어 팔고 주민들이 수익을 나눠 갖는 ‘햇빛 소득 마을’이 5년 내에 500곳 들어선다. 국산 과일이나 채소를 사 먹을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는 청년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햇빛·바람 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햇빛 소득 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를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침밥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인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수출 엔진으로 평가받는 K푸드는 2030년까지 수출액 15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컬처·뷰티 등 K 이니셔티브 연계 중심의 수출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대로 농산물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도매로 전환하고, 경매 위주인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해 농산물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동물복지를 위해선 2027년 동물복지 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도 2027년 도입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형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지원을 위해 내년에는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할 계획도 밝혔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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