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한국의 대미 투자 협상과 관련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에 대해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 내지 않고 협상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 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미 30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정부에서 기업들에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는 "기업이 자발적이고 부가적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투자하게 만들었다고 한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액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통화스와프를 신청한 것 아니냐'는 말에는 "감당 여부를 떠나 저희가 필요한 일로써 쭉 논의해 왔던 주제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합의가 이뤄진 후에 비교하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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