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통상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지난 7월말 협상이 타결됐을 당시엔 정부가 '선방했다'고 발표했으나, 후속으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정문 서명이 불발된 데 대해 '김칫국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장관은 "당시로서는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열강들이 과거와 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라고도 했다.
"미국이 과거와 다른 것 뼈저리게 느껴"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을 때 많은 부분이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결과를 발표한 것은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미국 측과 일단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협상을 추가적으로 계속한다는 입장을 우리와 합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당시 사실은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3500억달러 투자 성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증일 거라고 얘기 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소고기 연령 제한이나 쌀 수입이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양보 없이 지켜낼 수 있었고 그 이상의 추가적인 압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국민들께 설명했다"고 대답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정문 서명이 불발되고 후속 협상도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한미) 입장이 다른데 정부는 왜 협상 중이라고만 하고 대통령은 왜 이런 차이를 정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귀국만 한 건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미국 측이 제시한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익을 지키고 또 한미관계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회담 때 미국과 우리가 얘기하고 있던 당시 패키지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문서화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외교 공백'과 보은성 UN대사 임명 논란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미국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 당시 재외공관장 부재로 인한 ‘외교 공백’을 놓고 공방도 오갔다. 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전 세계 46곳 총영사관 가운데 37%인 17곳의 총영사가 공석이며 이번 사건이 벌어진 애틀랜타에도 총영사가 없어 워싱턴DC 총영사가 급파됐다"며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음에도 재외공관장 자리를 비워둬 외교 공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주 총영사(워싱턴DC 총영사)가 현지 대책반을 구성해 빈틈없이 대책을 세우고 현지 지휘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최대한 빨리 공석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끝내 자신의 재판 변호를 맡았던 차지훈 변호사를 주UN대사로 임명했다"며 "외교의 최전선, 다자외교의 격전장인 UN에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내세운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UN대사는 외교부 군축국장 출신이고 일본은 내무강화 외교 보좌관 출신, 러시아는 러시아다자외교 국장 출신"이라며 "외교 현실은 냉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번에 임명되신 신임 대사 또한 사실은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깊고 국내에서도 여러 인권활동 그리고 국제관계 활동들을 해 왔다"며 "오셔서 일정하게 그런 경험을 금방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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