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35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 국회 동의 필요할 수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논의 중인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국회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 부담을 지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했다.

대미 투자액에 대해 배 의원이 “3500억달러를 (한국) 인구 5100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4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꼴”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있는 문제”라고 동의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아주 긴밀하고 끈기 있게 쉽사리 결론을 내지 않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당시 그대로 문서화하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그때 합의하는 것보다는 추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런 상태”고 말했다. 또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과거 많은 동맹·우방국과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하던 미국이 아니라는 걸 요즘 실감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이 크게 손해볼 가능성이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며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지만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돈을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그런 기업을 향해 정부가 나서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