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청년 취업난 극…기업도 힘 합쳐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청년 취업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기를 바란다”고 16일 말했다. 대기업이 신입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을 거론하며 신입을 채용하면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엔) 기업이 좋은 자원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썼는데 기업 문화가 바뀌어서 요즘은 훈련을 안 하고 경력직으로 뽑는다”며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0여 개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1%는 채용 시 경력직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신입을 선호한다고 밝힌 기업은 10.3%에 그쳤다. 대기업 공개채용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등은 정규직을 거의 뽑지 않고 필요 인력을 하청, 재하청을 준다”며 “이를 노조법 2, 3조 개정안으로 만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노조도 원청 사업주와 협상할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이에 부담을 느낀 기업이 정규직을 더 많이 뽑지 않겠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이 “정규직 노동자를 뽑으면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좋은 지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부가 입법을 검토하는 법적 정년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규 채용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확대는 동시에 추진하기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떤 정책이 한 세대에 유리하면 다른 세대에 불리하다는 프레임은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활성화해 고용을 더 창출할 것”이라며 “제조업 대전환, 청년 스타트업 확대를 통해 고용량을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미국발(發) 관세 영향 등 불확실성에 따라 다수 기업은 채용 일정도 잡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응답 기업 121개)으로 올 하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37.2%에 불과했다. 24.8%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김형규/곽용희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