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의약품, 車보다 관세 높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 차에 비해 미국 시장에서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혀 국내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처음 부과했다고 강조하며 “(한국 일본 유럽 등)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반도체에 “꽤 상당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하며 ‘100%’를 거론했고, 의약품에 관해서는 150~250% 관세를 언급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잊지 말라. 유럽연합(EU)은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9500억달러를 내고 있고, 일본은 우리한테 6500억달러를 내고 있다”며 “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내지 않던 기업과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분야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이 일본이나 EU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미 무역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이 불발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미는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 펀드의 성격과 자금조달 방식, 이익 배분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미 무역협상의 문서화가 마무리되더라도 반도체·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는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문서화하는 작업을 마친 일본도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문화를 완료하지 못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