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안받는 지방공공기관…어느새 1300개로 불어났다

지방 공공기관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어느새 1300곳으로 불어났다. 광역지방자치단체부터 기초지자체까지 너도나도 비슷한 기관을 우후죽순 설립하면서다. 상당수 기관은 지방선거 후 지자체장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로 전락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설립 인허가권과 기관장 인사·평가 권한을 모두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2005년 말 597개에 그친 지방 공공기관이 올해 6월 말 기준 1293개로 20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관리, 교통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지방 공공기관에 속하는 지방공사·공단과 직영기업은 400곳에서 420곳으로 20곳(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각종 복지·수익사업을 담당하는 지방 출연·출자기관은 284곳에서 864곳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 각종 개발공사,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을 두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없을 정도다.

지방 공공기관이 급증한 것은 1999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설립 인허가권이 행정자치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넘어간 영향이 크다. 특히 일정 규모의 출연·출자기관은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설립할 수 있고 경영평가도 지자체가 전담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은 2019년 3만9842명에서 2024년 5만4152명으로 1만4310명(35.9%) 늘었다.

지방 공기업은 그나마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정기 경영평가를 하지만, 그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권을 민선 지자체장이 쥐고 있어 평가가 부진해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서다.

권용훈/김대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