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사건, 한덕수와 논의 안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자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 전 총리 외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7일 한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는 제보 내용을 전했다. 민주당은 이 만남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모습은 사법부 전체를 향한 노골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하위기관으로 격하시키려는 폭거”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날조와 선동은 더 이상 정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국가적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무도한 정치 공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서우/강현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