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7%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 기준은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반영한다.
이 비율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1분기 44.1%, 올해 1분기 47.2%까지 올랐다. BIS가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으로 47%대를 기록한 것이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정부 부채 규모를 약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지만 달러 기준(약 8222억달러)으로는 환율 영향으로 지난해 3분기 정점보다 5%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채 비율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을 우려한다. 경기 침체로 GDP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정부가 재정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강연에서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BIS 기준 OECD 28개국 중 18위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와 큰 격차를 보였다.
가계 부채는 감소세를 이어가 1분기 GDP 대비 89.5%로 내려갔다. 이는 2019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OECD 31개국 중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기업 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11.3%로 소폭 상승했다.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 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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