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171억원이었던 대기업 임금 체불액이 2025년 7월 기준 이미 244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연간 규모를 단숨에 뛰어넘었다.
올 7월까지 체불액을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올해는 중견·대기업에서도 체불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게 특징이다. 100~300명 미만 사업장은 7월까지만 152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치(1510억원)를 넘어섰고 300~1000명 미만 사업장도 741억원에 달해 작년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연간 임금체불액은 2022년 이후 급증세다, 2022년 1조3472억원이었던 체불액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면서 2조44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체불액이 2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월까지의 임금체불액이 벌써 1조3420억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지난해 동기간(24년 1월~7월) 임금체불액 1조2261억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올해 체불액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제조업(3873억원)과 건설업(2703억원)이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운수·창고 및 통신업(1963억원), 학원·병원 등 기타 업종(1,706억원), 도소매·숙박음식업(1536억원)에서도 체불액이 적지 않았다.
체불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법적 대응도 늘고 있다. 2022년 14만4000여건이었던 임금체불 진정 건수는 2024년 18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소·고발 건수도 1만800여건에서 1만2500건으로 늘었다. 불과 3년 사이 진정과 고소·고발이 4만건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체불 청산에만 그치지 않고 애초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에 무게를 두겠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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