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경제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을 다시 밟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 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재부는 소비쿠폰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에 제동을 걸어왔는데, 이재명 정권은 이런 견제를 걸림돌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 견제를 우회하려는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 정무위원 누구도 금융조직 개편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바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뿌리에 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소불위가 따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기조로 내세우면서 재정준칙 논의는 사실상 후퇴했다"며 "이런 때 예산 권한이 이관되면 그 집행과정은 정치 논리에 좌우될 위험이 더 커진다"고 우려했다.
당정의 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오창화 금융감독원 팀장은 금융조직이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뉘는 개편안에 대해 "기관 간 책임 회피가 심해져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저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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