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베네수엘라의 좌파 포퓰리스트이자 독재자인 우고 차베스 정부에 빗대 강공을 펴고 있다. '한국의 베네수엘라행'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대여 공세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베네수엘라와 닮은꼴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 해체 시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최고법원이 무너져 내린 나라가 있다"며 "집권 세력은 국회 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대법관 임명권을 틀어쥔 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들을 줄줄이 앉혔다. 대법관 정원은 20명에서 32명으로 불렸고, 새로 채워진 12명 전원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이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 사법부 찬탈의 무대는 다름 아닌 베네수엘라다.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거울을 비추듯 그 궤적을 따라가고 있다. 닮아도 너무 닮았고,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다"며 "'또 남미 얘기냐' 하실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베네수엘라보다 한술 더 뜨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길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권력 독재의 늪으로 추락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사실상 인민재판 기구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자고 한다. 섬뜩한 것은 증원 숫자마저 베네수엘라와 똑같이 12명이라는 점"이라며 "대법원장에게는 '사퇴하라'는 노골적 압박까지 가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것은 사법 개혁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베네수엘라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했던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다"며 "누가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지 모르겠다. 대법관 수 늘리고 언론에 재갈 물리고, 복지 수당 팡팡 뿌리고, 세계적인 원유 대국이 몰락한 그 이면에 현재 지금 이 정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지난 정부 윤석열 정권 경제 정책, 정치 쿠데타로 인해 얼마나 어려운 경제 환경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100일 전에 이어받은 경제 현실을 너무 심각하게 봐서, 지난 시기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쓰기엔 어렵다는 판단 위에서 경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했다.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는 차베스 전 대통령이 1999년 집권한 뒤부터 전방위적 무상 포퓰리즘으로 국가 경제가 내리막길을 탔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때 종종 차베스 전 대통령에 빗대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행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 전망에 힘이 실렸을 때 "이재명이 집권하면 각종 포퓰리즘 정책과 국론 분열로 나라가 골병이 들 것"이라며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에 올라타게 되는 것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다. 그런 상황을 막는 게 제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라고 했었다.
2022년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도 "국민들을 세금으로 또 국가 채무로 만들어낸 재정에 의존하게 만들면 결국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이라며 "베네수엘라를 보라. 결국 국민 대부분을 가난하게 만들어 좌파 정부가 계속 집권하고,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가지면서 해 먹고 그러지 않냐"고 했고, 2021년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은 "재원 대책도 없이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재명 지사의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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