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자본 시장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으로 의사결정 합리성이 실현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긴 하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해당 개정안 자사주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6명과 함께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그렇게 얘기했잖느냐.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라며 “이걸 빨리 국장 복귀를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인 코스피지수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증시 부양의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국정,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하나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을 위해), 불공정 거래라든지 불투명한 경영이라든지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없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를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꽤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이라며 “예를 들면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여당의 3차 상법 개정안을 긍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영 지배구조 개선도 해야 하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추가 개정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경제계에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으로부터 우리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는 합리적 경제 정책과 산업 정책을 제시해 비전을 뚜렷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 한 가지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 정책에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금융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고 금융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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