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의 형이자 촛불행동 상임대표인 김민웅 씨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을 다시 읽어봐야 할 사람은 문 전 대행"이라고 직격했다. 문 전 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헌법을 읽어보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을 정작 다시 읽어봐야 할 사람은 문 전 대행"이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문 전 대행은) 사법부가 사법개혁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개혁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며 "사법부 개혁에서는 '사법부 배제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행이 사법부 출신으로서 기존 체제에 안주해 개혁 필요성에 대한 근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좋은 인격은 알지만 그의 헌법 인식과 법철학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입법자로서 국민의 기본권 인식도, 사법개혁 논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조희대와 판사 지귀연이 내란공모 재판을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법부는 이를 자정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며 "사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 주장한 것 자체가 헌재 권한 침해라는 주장도 내놨다.
김 대표는 "문 전 대행이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럴 당사자는 오히려 문 전 대행"이라며 "사법개혁 입법은 사법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를 필두로 한 사법부는 개혁 과정에서 피고인 자리에 앉아야 한다"며 "피고가 재판석에 앉으려는 건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의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판결 지연 이유를 밝히고 사과했어야 했지만 주권자에 대한 관료적 태도를 보였다"며 "시민들의 투쟁은 외면하고 지배엘리트 카르텔의 관습에 갇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행을 향해 "사법부 출신으로서 부끄러움과 자책을 바탕으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지지하는 것이 퇴임 이후 소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SBS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의 '선출 권력 우위' 발언을 두고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비판하며 "헌법 조항에 근거한 논의가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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