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强 대사관 대외비 보고…5년새 30% 넘게 줄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强)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대외비 ‘외교 전문(電文)’ 건수가 최근 5년간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정보력이 약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해외공관별 외교 전문 송신 건수’ 자료에 따르면 미·중·일·러 주재 우리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대외비 전문은 2020년 4933건에서 2024년 3372건으로 31.6%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미 한국 대사관의 대외비 전문 보고는 2053건에서 1400건으로, 주중 한국 대사관은 1428건에서 777건으로 줄어들었다. 중국에서의 감소 폭이 약 45.6%로 가장 컸다.

외교 전문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이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전보로, 자료 중요도 등을 고려해 대외비·2급·3급·일반 등급으로 나뉜다. 4강 국가 모두 한반도 안보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정보 등급인 대외비 전문 보고가 감소한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급·3급 등 전체 전문 보고도 일제히 줄어들었다. 4강 국가 주재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전체 전문은 2020년 2만4931건에서 2만918건으로 16.1% 감소했다. 전체 재외공관의 전문 보고는 5년 사이 2만398건(약 9.1%) 줄었는데, 4강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 더 크게 감소한 것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정권별로 주요국 대사급 자리에 관련 경력이 없는 인사를 배치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정권 교체기를 거치며 일부 대사 임명이 지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한반도 외교의 핵심 축인 4강 국가에서 외교 전문 보고 수가 감소한 점을 볼 때 우리 외교당국의 정보 역량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외교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제를 파악해보고 있다”면서도 “전문 보고 건수만으로 정보 역량을 계량화해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정상원/배성수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