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과잉' 철강도 구조조정

정부가 중국발(發) 공급 과잉에 신음하는 철강업계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저부가가치 철강 제품의 감산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핵심이다. 석유화학에서 시작한 주력 산업 구조조정이 철강업계로 확산한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국내외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한 철강 제품 종류별 수요공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TF에는 정부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업계, 학계, 국내외 컨설팅 업체 등 외부 전문기관이 포함됐다.

철강 구조조정은 중국의 저가 공세로 경쟁력을 잃은 철강 제품 생산을 줄이고, 중국이 따라오지 못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확대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는 철강 제품 대부분이 중국산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만큼 일정 수준의 감산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피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강도와 내열성, 마모성 등을 끌어올린 고품질 제품 생산 비중을 늘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 철강 생산량은 10~20% 줄어들 것”이라며 “철강업계는 설비 조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예외 적용을 건의했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감산 목표(최대 25%)를 내건 석유화학과 달리 철강산업 구조조정 때는 인위적인 고로·전기로 폐쇄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고부가가치 전환을 서두르면 큰 폭의 감산 없이도 한국 철강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성상훈/김우섭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