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뷔(기시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서울 3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호"라면서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학습 효과라곤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년 서울 주택 공급 현실을 보면 해법은 나와 있다. 민간 88.1%, 공공 11.9%. 10배 가까운 압도적 격차"라면서 "그나마 '공공'으로 분류된 11.9% 가운데 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공공 만능주의라는 이념에 매몰돼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짚었다.
오 시장은 "공공의 진짜 역할은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5년 걸리던 절차를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5천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한 것이 바로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원리를 모르니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내놓아도 시장 반응은 오히려 거꾸로 흐르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은 이념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공수표'에 속지 않는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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