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30년까지 5만3000가구를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택지에서 12만14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저렴하고 품질이 낮다”는 기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도 민간 건설사와 협력해 바꿀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19일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의 한 단지를 방문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에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이유다. 9·7 대책 이후 첫 행보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을 찾은 김 장관은 고품질 주택 조성과 함께 소셜믹스(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함께 조성) 등 임대 단지 내 갈등 해결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과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김 장관은 이날 위례신도시에 조성된 ‘위례자이 더 시티’를 찾았다. 2023년 준공된 이 단지는 전체 800가구 중 공공분양 360가구, 신혼희망타운 293가구, 임대 147가구로 구성돼 있다. 민간이 참여한 공공주택사업 단지다. 시공사인 GS건설의 주거브랜드 ‘자이’가 적용된 첫 신혼희망타운이다.
2012년 도입된 민간 참여사업은 공공과 민간 건설사가 협력해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한 뒤 개발 이익을 나눠 갖는 ‘수익형’과 공공이 주도해 공사만 민간에 맡기는 ‘도급형’으로 나뉜다.
이날 현장의 주택 품질을 직접 점검한 김 장관은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사례”라며 “LH 아파트는 싸고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도급형 민간 참여사업을 통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LH에 대형 건설사 참여율을 물어본 김 장관은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공공주택 내 임대·분양 주민 간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도 LH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소셜믹스 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LH가 함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참여사업 33%는 ‘10대 건설사’
LH에 따르면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은 2014년부터 본격화해 올해까지 10만 가구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2만4000가구, 올해 3만 가구 규모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만3000가구도 민간 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과거 민간 참여 공공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형’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도급형 민간 참여 제도 도입으로 66개 블록(5만4000가구) 중 65개 블록(5만3000가구)이 도급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LH는 앞으로 수익형 방식을 중단하고 모든 민간 참여 공공주택을 도급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수익형 사업은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지만, 민간 수익은 공사비의 10% 내로 제한돼 수익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리스크가 있는 수익형보다는 공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도급형 선호도가 높다”며 “최근엔 건설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안정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의 참여도 활발하다. 지난해부터 도급형 민간 참여사업에 선정된 건설사 중 94.1%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였다. 이 중 10대 건설사 비율은 33%에 달한다. LH 관계자는 “도급형 민간 참여 방식은 민간 브랜드가 단지에 적용되는 만큼 자재 선택과 설계가 민간 주도로 이뤄진다”며 “기존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의 도급 사업보다 주택 품질은 높아지고 공사 원가는 5% 정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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