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대선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가 19일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방 처리에 나서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등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 회의 순연을 선언하는 한편 특검팀 고발을 예고했다. 여야의 극한 정쟁 속에서 경제와 민생 현안 논의가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오늘로 예정된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는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기습 상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등으로 순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이 민생을 위해 협치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뒤흔들고 있다”며 “어떻게 해나가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이 연기된 1차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애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 방침이었다.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과 증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등 양당이 공감대를 이룬 경제와 민생 현안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전날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고,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를 특검이 압수 수색하는 등 여야 간 대결 국면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민생경제협의체 출범이 무기한 연기됐다. 여기에 민주당이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대 특검과 관련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 등 대여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사법 파괴에 대해 총공세를 할 시간이 됐다”며 “주말부터 소속 의원과 당원, 국민이 함께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특검 수사 등에 반발하는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기로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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