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강 실장은 이날 “지난 정부 시절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떠났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첨단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했다. 미 정부는 전문직 비자로 통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비자 수수료 증액으로 미국행에 부담을 느끼는 글로벌 인재를 끌어와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안 부대변인은 “(이공계 인재 유치 관련해서) 오늘 회의에서 따로 안건으로 다뤄지진 않았고, 관계부처에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이공계 인재의 국내 유치 방안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것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갈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제도를 개선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며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부대변인은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 본사와 가맹점주의 여러 갈등 상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며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 점주가 계속 피해를 보는 것 같으니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집에선 매장 리뉴얼을 두고 본사와 가맹점주의 갈등으로 칼부림이 벌어져 세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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