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해킹과의 전쟁…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신사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었던 그간의 상황을 정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말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KT·롯데카드에서 일어난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해 정부의 침해 사고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시됐다.

김 총리는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와 보안 의무 위반 제재 강화로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공공부문과 민간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