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두고 은행만 발행 주체로 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규제와 시뇨리지 논란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정책적 의지와 K-컬처 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웹3 프라이빗 콘퍼런스 '이스트포인트 서울 2025'에서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지현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등은 '한국 금융시스템을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운영화'를 주제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김지현 교수는 "은행권이 발행 기회를 가진다면 플랫폼 경제의 네트워크 효과와 기존 결제 시스템을 바탕으로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규제적 측면에서 발행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봉 변호사도 "은행은 기존 금융에서 자금세탁방지(AML)에 강점이 있지만, 블록체인에서는 개인 지갑 간 거래나 2차 유통 등 고유한 위험이 존재한다"며 "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AML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불거지는 시뇨리지 논란은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도 중앙은행처럼 발행 시뇨리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준비자산 1:1 조건이 있어 민간 발행인에게 주조차익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운영 시뇨리지는 선불전자지급업자나 상품권 발행자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시뇨리지는 화폐 발행 과정에서 액면가와 발행 비용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을 뜻한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뱅크런 리스크 역시 은행과는 다르다"며 "대규모 인출이 발생해도 준비자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시장 원리에 따라) 단기 할인에 그칠 뿐, 은행처럼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구체적 위험 경로를 제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상적인 우려만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폐쇄적이지 않다"며 "무조건적인 규제는 오히려 사업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발행사만 규제하면 해외 발행사가 한국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며 "싱가포르처럼 신용등급이 높은 해외 기관에도 문호를 여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는 정책적 의지와 K-컬처 산업을 기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는 정책 당국의 의지에 따라 높아질 수도 있다"면서 "제조업과 K-컬처 기반으로도 수요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결제를 수행하는 시대에는 원화가 코드로 표현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외국인 학생 등록금 송금 사례를 들며 "연간 2만건이 넘는 해외 송금 과정에서 환율 변동과 지연으로 비효율이 크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동시에 새로운 사업 기회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승 블루밍비트 기자 minriver@bloomingbi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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