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프라임(Prime) 멤버십에 가입하게 하고 탈퇴는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이 22일(현지시간) 개시된다.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은 22일 배심원단 선정과 양측의 모두 진술을 시작으로 FTC가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시작한다. 약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올해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빅테크 관련 소송 중 하나이자, 최근 아마존을 상대로 한 첫 대형 소송이다.
아마존 프라임은 연간 139달러에 아마존 사이트에서 쇼핑하고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는 회원제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수억 명이 가입돼 있다.
FTC는 2023년 6월 아마존이 결제 관련 세부 정보와 무료 체험 조건을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이 자신도 모르게 또는 동의 없이 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속였고, 탈퇴 절차는 복잡하게 만들어 FTC법과 '온라인 신뢰회복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 프라임에 관여한 일부 임원도 피고에 포함됐다. 아마존은 이런 가입과 취소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트로이 전쟁에 관한 호머의 서사시인 '일리아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FTC는 주장했다.
아마존은 프라임 약관에 대해 항상 투명했으며 고객이 멤버십을 철회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해왔다며 FTC 주장을 반박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아마존과 개인 피고인들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이 임원들이 올바르게 행동했으며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을 맡은 존 춘 판사는 지난주 사전 요약 판결을 통해 "아마존이 멤버십 약관을 공개하기 전에 프라임 회원의 결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고객이 프라임 가입에 동의했는지, 그리고 아마존이 간단한 해지 절차를 제공했는지를 배심원단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TC는 2023년 9월에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 독점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2027년 시작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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