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굴종적 사고'라는 취지로 밝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주국방의 의미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말은 깊은 헤아림이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발언은 진중하고 엄중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강조한 말은 참으로 가볍고 선동적이다. 대한민국에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냐"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이 없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의미를 외국 군대, 즉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냐"며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안보 상황이 북한과의 단순 비교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상황인가. 대한민국이 군사 강국이 됐지만, 우리의 주변국들은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깊이 고민하는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력은 한미동맹으로 더욱 강화된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자주국방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대통령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하기 위해 이런 정치적 수사를 선택했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은 전 정권의 잘못을 내세워 국정운영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을 비판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면서도 "내란척결을 구실로 절대권력을 누리려는 모습에 구역질이 난다. 민주당은 불법 계엄의 반사이익으로 집권한 것뿐인데, 자신들만이 정의이고, 민주주의고, 개혁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오만하고 방종한 정치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국가안보는 정치적 장난감이 아니다. 국가재정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다. 노동자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지혜를 모을 생각은 없냐"며 "이 대통령의 국민통합, 국민주권, 중도실용주의, 이런 말들이 점점 껍데기임이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에 요구한다. 보수 야당을 없애고 싶더라도, 보수 야당의 바른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인 점, 세계 군사력 5위인 점 등을 언급하면서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했다. 또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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