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북한 비핵화 사실상 포기하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정책 기조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북한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 정책 폐기를 조건으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선언하자, 이 대통령이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라고 화답했다"며 "이 대통령의 '북핵 동결 수용' 발언이 기존 대한민국 입장과 달리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말하는 단계별 비핵화는 결국 그 중간 과정에서 북한에 퍼주고 싶다는 뜻이며, 문재인 정부처럼 자진해서 속아주겠다는 것과 같다"며 "동결이 '비핵화의 현실적인 시작점'이라고도 했는데, 그 동결만을 위해 북한에 무엇을 내줄 것인지, 동결에서 비핵화로 가기 위해선 또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의 생각을 먼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되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재판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며 "이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 돈인지 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모르게 주는 돈은 익명 자선 기부밖에 없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여차하면 다 공개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안전의 핵심 정책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김정은에 약점 잡혔을 가능성이 있는 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B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는 데 합의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연간 15~20기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며 "핵 동결은 일종의 잠정적 응급조치이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데는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며 "최종 목표를 위해 성과 없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냐,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목표를 이뤄낼 것이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