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KT와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이 가진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도 말했지만,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가시적인 이익이나 성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통신보안·금융보안은 통신사와 금융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유사한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업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할 수 있었던 그간의 상황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하겠다"며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서 책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또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모든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챙겨주길 바란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은 사태 수습과 해결에 있어서 '해킹과의 전쟁에 임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 없이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침해사고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 제기했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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