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가 33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었지만 증가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총 33억 달러로 중국 259.3억 달러, 멕시코 55.2억 달러, 일본 47.8억 달러, 독일 35.7억 달러, 베트남 33.4억 달러에 이어 6위로 집계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작년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 달러로 중국의 141.8억 달러, 멕시코의 52.1억 달러, 일본의 42억 달러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4614%(47.1배) 증가해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으며 캐나다는 1850%(19.5배), 멕시코는 1681%(17.8배), 일본은 724%(8.2배), 독일은 526%(6.3배), 대만은 377%(4.8배)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1분기까지도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가 적용되며 증가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나눠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 완성차, 5월에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기계와 전기·전자 품목의 경우는 상호관세 적용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파생상품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은 3월에 25%, 6월에 50%의 품목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1/4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인데 작년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에 부 담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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