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장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4066가구·2020년 입주)이 결국 아파트 29곳에 펜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단지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의결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보안시설' 설치 행위허가 신청 동의'라는 이름으로 입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합니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크린도어 등 보안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동문은 19곳, 펜스 2곳, 차도문+자동문 2곳, 차도문+주물문 5곳, 볼라드 1곳 등 총 29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르테온이 펜스 설치를 공식화한 이유는 해당 단지의 공공보행로와 단지 내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공보행로를 통해 외부인들이 단지 내에 들어와 음식을 먹는다든지, 반려동물을 산책하면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든지 등 기본적인 공중도덕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단지가 오롯이 감수해왔습니다.
올해 1월엔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공공보행로의 보도블록 단차에 걸려 넘어져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아트레온 입대의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단지 초등학생들이 공공보행로를 통해 주차장으로 들어와 소화기를 난사하면서 갈등이 최고조를 찍었습니다.
펜스 설치를 두고 인근 단지들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공공보행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구청에 따르면 아르테온은 해당 공공보행로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입대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보행로는 사유지가 맞습니다. 기부채납지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과 관련한 어떠한 인센티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공보행로 개방으로 재건축 자체를 승인받은 것은 맞습니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고시 제2009-375호 '고덕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공공보행로와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다"며 "공공보행로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공공보행로를 개방하는 것 자체가 재건축 승인 조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선 지자체에서도 특별하게 조치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되돌리지 못하니 과태료 부과가 유일합니다.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선례 등을 살펴보면 100만~200만원 정도만 나옵니다.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하면 또다시 과태료를 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엔 '펜스를 철거하라'는 권고밖엔 하지 못한다는 게 구청의 설명입니다. 아르테온 내부적으로 "과태료 한 번 내고 설치하자"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르테온이 펜스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만과 걱정이 많습니다. "공공보행로를 막으면 다른 단지 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지하철역을 이용하려면 이제 한참을 걸어가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번 사안을 처음부터 바라본 강동구청 담당자의 발언이 문득 떠오릅니다.
"서울 더불어 사는 사회자잖아요. 아르테온에선 극단적으로 막겠다는 방식보다는 조금 너그럽게 사안을 바라보셨으면, 또 주변 단지에선 '우리 단지처럼 깨끗하게 쓰자'는 마음으로 이용하는 등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서로 가진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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