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면 2047년에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분석이 나왔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3일 대구광역시가 주최한 포럼 기조 강연에서 "현재의 저출생 추세가 이어지면 2047년 전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과 맞물려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대구 인구는 2003년 25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기 시작했다. 2025년에는 185만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1995년 이후 30년간 총 39만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는데, 주 출산 연령대를 포함한 15∼49세 청년층 인구(32만명)가 순유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은 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핵심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비수도권 중 소득 수준과 산업 기반, 정주 여건을 고루 권역을 중심으로 거점 도시를 육성해 우수기업과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202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구조적으로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저출생 정책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혼인·출생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 수는 1995년 출생아 수의 33%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1995년 71만5000명에서 급감해 2023년 23만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후 지난해 23만8000명으로 소폭 늘었다. 30년간 66.7% 감소한 것이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995년 1.63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0.89명(54.2%) 줄었다. 지난해 대비 0.03명 소폭 증가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 흐름을 장기간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정책간담회에서 "무엇보다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매년 5% 수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발표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을 더 강도 높게, 더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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