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23일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집행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5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예산안에 편성된 특활비에 대해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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