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END(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는 단계적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민간 교류 협력과 남북 관계 복원 의지까지 반영된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 구상의 뼈대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일괄 타결하기 쉽지 않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지만 국제 사회에 자칫 ‘한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것이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ND 구상’으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8·15 경축사 때 밝힌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원칙을 국제 사회에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며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의 길을 일관되게 모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파기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민간 교류 협력을 재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한반도 평화에 국제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 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북핵 문제 해결 구상을 밝히며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대남 적대 기조를 노골화하는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조치다. 하지만 북핵 비핵화라는 역대 정부의 명시적 목표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END 이니셔티브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정신을 이재명 정부가 재정립한 개념”이라며 “교류 협력을 선제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AI 주도권 의지도 밝혀
이 대통령은 다음달 31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비전을 각국 정상들과 의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겠다”며 “첨단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모두를 위한 AI’의 비전이 국제 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AI 시대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면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것”이라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높은 생산력을 동력 삼아 혁신과 번영의 토대를 세우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유용한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AI를 주제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이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문제를 겪는 모든 국가가 유엔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다자주의적 협력을 이어 나갈 때 우리 모두 평화와 번영의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다자무역체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뉴욕=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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