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24일 처음으로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2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공범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지난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 3월 당시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을 조사했으며 검사 파견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던 당시 상황도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대검 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조치를 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의 출국금지를 위해 출입국 규제팀의 현장 대기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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