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 한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소 취소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적법절차 위배와 증언·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최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잔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선 △검찰청 해체 △검찰 권력의 해체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검찰 개혁의 입법 정신"이라며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기소 분리의 의미는 없어진다. 단지 검찰이 늦게 수사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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