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의구심 해소와 신뢰 회복 노력을 당부했다. 천 처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전하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천 처장과 만나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왜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나"라며 "눈 감고 지나간 일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래선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심정이고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 의견과 판단에 힘이 실리고, 개혁의 주체로서 법원이 사법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 의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재판이 독립돼 있어야만 국민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또 그래야 판결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는 국민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삼권분립 사법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9월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여러 법원장이 이구동성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 과제는 국민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러기 위해선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개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며 사법개혁 과정에 사법부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관련해 사법부가 침묵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을 겨냥한 듯 천 처장은 "12월3일 비상계엄 발생 직후 대법관님들과 대법원장 의견을 수렴해 며칠 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위헌적이라는 사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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