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이후 16개월가량 경과한 가운데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193건을 기록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40.6건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비례대표 승계 등을 제외한 최소 발의 의원은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4건)이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윤 의원은 19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304명의 전·현직 의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통과된 법안은 26건, 반영률은 13.5%로 전체 평균(15.4%)을 밑돌았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양곡관리법 5건, 농어업재해대책법 3건, 농어업보험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각 2건 등 이른바 '농업4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인 윤 의원은 "법률의 부재나 과도한 규제로 행정이 막히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을 비롯해 민형배(181건), 이수진(168건), 한정애(126건), 서영교(113건) 등 민주당 의원들이 5위까지 차지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선교(109건·6위), 김도읍(97건·8위), 김예지(90건·10위) 의원이 10위권에 들었다.
상법, 농업 4법을 비롯해 방송 3법, 노동조합법, 검찰개혁법 등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관련 법안을 중복 발의하면서 건수가 민주당 의원들의 건수가 특히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례대표로 의석을 승계하거나, 의원직에서 물러난 경우를 제외하면 김기웅(국민의힘·4건), 곽상언(민주당·8건), 나경원(국민의힘·10건), 조정식(민주당·10건) 의원 등이 발의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정청래 대표가 26건, 김병기 원내대표가 41건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23건, 송언석 원내대표가 41건을 제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작년 12월 의원직 상실 전까지 10건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의원직에서 사퇴하기 전까지 5건을 발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25건, 강훈식 비서실장은 25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건으로 집계됐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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