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한미 간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게 아니다"며 "충분 조건까지 다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한 결과를 브리핑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 방미 일정에 동행한 김 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이 너무 커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3500억 달러를 직접 지분투자(에쿼티)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충분 조건도 있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충분 조건'으로 국내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국회 동의 여부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등이 충분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가 협상 단계별로 조건을 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미국이 (외환시장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뉴욕=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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