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팩트"라고 말한 자신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한 번 더 도발했다.
한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 맞다.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 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하라"며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이 나라 모든 언론사도 저와 함께 고발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대법관들 불러 겁박하는 황당한 청문회 한다는데, 거기서 대법관들에게 왜 법원이 북한에 준 돈을 '이재명 방북 사례비'라고 판단했는지 꼭 물어보라"며 '바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부지사 이화영과 공모해 쌍방울 김성태 통해 이재명 방북 대가로 북한에 거액을 줬다는 범죄 사실이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 겁박해서 유죄 판결 막고자 안간힘 쓰고 있는 이재명의 중단된 재판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됐으니 재판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판결 결론도 이미 난 것과 다름없다. 논리 필연적으로 '재판 진행=유죄판결'인 것"이라며 "어제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오늘 민주당이 저를 고발하면, 민주당을 거짓 고발을 한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이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적었다.
이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다음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날 경찰에 고발한다고 공지했다. 이들은 "이 주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고 했다.
국민소통위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관되게 해당 수사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폭거라고 지적해왔다"며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한다'는 허위 주장을 덧붙여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의 인정'을 조작해 꾸며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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