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던 금융당국 개편안을 원위치시키기로 했다.
당정대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회동을 열고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은 제외키로 결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금융정책·감독 기능이 4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당국 실무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당정대가 원점에서 개편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장 6개월간 금융정책 당국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방안은 그대로 가되 금융당국 개편은 중지하고 현재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하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그대로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대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미국과 관세협상 민생경제회복 등 핵심경제 현안 해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조직개편 신속처리로 정부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나 현재 여야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따라서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정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대 회동 결과를 반영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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