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장기금리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유럽을 중심으로 국방비 증대에 따라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데다, 최근에는 정치 불안까지 고조되고 있어서다. 한국 역시 새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장은 유럽식의 국가부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진단됐다.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채권 전략을 분석하는 안재균 연구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미·유럽 지역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만기가 긴 국채일수록 금리 상승폭이 확대되는 흐름 전개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방비 부담 증가로 앞으로 장기 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안 연구원은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상대로 요구한 국방비 증액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안 연구원은 “국방비 중심의 재량 지출 증가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증세 등 국가의 수입 증대 방안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에선 정치적 혼란까지 고조되면서 해당국의 통화 가치 절하로 연결되고 있다고 안 연구위원은 우려했다. 그는 "2009∼2013년 유럽 주요국 부채위기 시기처럼은 아니어도 2026년 신용등급 하향이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2024년 이미 신용등급이 하향된 프랑스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영국도 정치 불안이 재부각되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역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유럽식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안 연구원은 평가했다. 아직 국가부채 비율이 국제통화기구(IMF) 권고치 대비 여유가 있고, 국채 대부분을 국내 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서다.
다만, 새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전환으로 올해만 총 230조원에 이르는 국고채가 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앞으로도 200조원대 발행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국고채 수급 불균형' 이슈가 자극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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