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1년 4개월간 건강보험 재정 1조8060억원 들어갔다

‘의정갈등’ 사태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 1년 4개월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 건강보험 재정 1조8060억원이 지원됐다. 이중 대부분인 8884억원이 중증·응급 입원진료를 지원하는데 쓰였다. 구체적으로는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에 6251억원,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에 2094억원 등이 쓰였다. 이외 입원진료 지원에 5189억원, 응급진료체계 유지지원에 3600억원 등이 들어갔다.

의정갈등 사태가 정점에 이르렀던 지난해 2~3분기에는 분기별로 2500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하지만 올해 2분기의 경우 889억원에 그쳤다. 지난 7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을 축소하기로 의결한 만큼 관련 재정지원은 더 줄어들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서 의정갈등으로 운영된 비상진료체계가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유발해 2028년이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존 예상시점(2030년)보다 2년 앞당겨졌으며 올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단기간에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비상진료체계 운영, 내년 간병비 급여화 등 새로운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성 축소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조정하는 등 중장기 재정운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