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방의료기관들은 25일 삼성화재 서울 강남사옥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 소송을 제기해 환자 치료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삼성화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는 명백한 소권 남용 행위"라며 "소송을 통한 압박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을 제한해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인정한 '지급 건'에 대해서도 소송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부 검토나 환자 증상 등의 확인 절차 없이 쉬운 길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계는 관련 소송 건수가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20여 곳에 달하지만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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