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IMF 한국 나랏빚 경고에도 자화자찬하는 이재명 정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나라의 곳간이 텅 비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기획재정부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구조 개혁을 하지 않으면 올해 말 49.1%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10년 뒤 71.5%로 뛰고, 40년 뒤인 2065년에는 156.3%까지 상승한다"며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더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끌고 나가고 있다. IMF는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 개혁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IMF의 경고는 확장재정 기조 탓에 급증하고 있는 나랏빚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현 정부의 기조와 대비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내년 예산도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늘렸다. 국가 채무에 대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잇단 경고에도 확장 재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을 이재명 정부는 '나랏빚 주도 성장'으로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기조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포퓰리즘에 기대어 구조 개혁을 등한시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벼랑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며 "미래 세대에게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의힘은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IMF 한국미션단은 전날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소폭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은 지난 7월 전망치 1.8%를 그대로 유지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 구조적인 재정 개혁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IMF는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할 수 있는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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