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새 2.2조원 또 부족…3년 연속 '세수 결손'

올해 국세 수입 부족분 전망치가 12조5000억원으로 지난 6월 전망치보다 2조원 늘어났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6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6월 추가경정예산 때 세입 예산 전망치를 10조3000억원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다시 2조2000억원 낮췄다. 본예산 기준 올해 세수 결손은 12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 달 사이 환율이 하락해 수입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나 관세가 감소했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결과 국세 수입 전망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더 커졌지만 재정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