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글로벌 디지털금융 패권 경쟁에 국가가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금융 패권의 핵심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정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금융 패권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영역에서 시작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디지털자산 등 신산업으로 확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미국은 IT(정보기술)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패권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일본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당초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두주자였던 우리나라는 규제 위주의 정책 탓에 생태계가 위축되고 투자자들도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디지털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우리 앞에 놓인 기회이자 위기”라고 규정했다.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에 품기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도입과 외국인의 국내 시장 허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강일 의원도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국제 경쟁은 단순한 산업 차원을 넘어 글로벌 질서와 표준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앞장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산업의 틀을 마련하고, 여전히 공백 상태에 있는 법인 거래·파생상품·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영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도하는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연설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다. 그는 연단에 올라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경쟁 전략’을 주제로 세계 주요국의 정책 방향과 경쟁 구도를 분석했다.
임 교수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강화의 도구로 육성하고, 정부가 보유한 몰수 비트코인 등을 국가 비축 디지털자산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준비금 전략을 발표했다”며 “국내에도 대표 기업들이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규제 친화성과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자산 토큰화·스테이블코인·온체인 금융이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혁신을 이끌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책 및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내에도 법인 거래와 파생상품 허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미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자체 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해 자국 디지털자산 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다각적 거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디지털자산 플랫폼은 기존 금융업과 가상자산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게 되고, 토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에는 임병화 교수, 한서희 변호사,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원태 금융위원회 사무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 △한국형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 전략 △국제 협력 필요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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