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추진해 온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됐다. 당국의 반발이 이어져온 가운데 야당 반대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존중한 결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사전 논의도 없이 배려로 포장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 개편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반영한 상태"라며 "정부조직법은 가능하면 여야 합의하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전 논의 없이 야당을 배려한 것으로 포장했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금융위 관련 조직개편을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사전에 상의한 바도 없고, 야당이 상임위원장(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려운 사안을 마치 배려한 것처럼 포장해놓고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일방통행식으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4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기대어 법안을 밀어붙이는 문제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융조직 개편안이 정무위 소관이라, 현실적으로 원하는 시기에 법안 통과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소위 '여론전'을 펼치고 나선 것"이라며 "제대로 야당을 존중하고 협의할 생각이었다면 전체 정부조직법을 놓고 물밑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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